▲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유부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 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역대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9.30.∼10.9.)를 맞아, 「추석 연휴 기간 중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긴급 점검한다.

추석 연휴 동안 맞벌이 가정,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행안․복지․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시행 예정인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호 안건으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발생 이후, 무단결석 학생 현황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 조사(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경찰청 주관)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부처 간 실무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 결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개선, 위기학생 상담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 학교․경찰․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청소년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참석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전 범위에 걸친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기존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추진, 보완할 과제들을 확정, 연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온종일 돌봄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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