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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미세먼지 한중협력 강화…고위급 정책협의회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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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2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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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형진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과 관련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 개최 합의외에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용어를 썼고 고위급 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했고 중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의 합의사항을 전하면서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이행하기로 했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 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질 연구사업인 청천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표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훨씬 확대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다자간 참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특히 초국경적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 간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몽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기술 공유는 이미 한중 간 협의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작년 6월 북경에 개설된 한중환경센터 내에 27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발(發) 미세먼지와 관련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실측을 해야해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실측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전체회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난제중에 난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노후경유차의 획기적 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 인공강우 등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며 "대책을 빨리 만들라는 촉구의 강도를 봤을 때는 과감한 재정투입에 대한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역량, 외교역량을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 문재인 정부 2년도 박근혜 정부보다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정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로 국민고통이 심한데 중국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하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며 "정부가 하는 일이 문자서비스 말고 제대로 하는게 뭐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국민들,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한다. 죄송스럽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洑) 해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임자의 업적을 후임자가 갈아엎는 게 가장 후진적인 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라며 "4대강에 장단점이 있고 22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인데 단점을 후임자들이 보완해서 치수를 완성할 생각은 안하고 단기간에 보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디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적어도 보를 철거하려면 10여년 정도 최소한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보완할 문제까지 다해서 해야할 게 아니냐"며 "4대강 보 졸속 해체 의견 제시는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저희는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런 용어는 못쓴다"고 반박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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