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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창호 기소 최악의 결정"…민주당 "법리 따른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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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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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김세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4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리에 따른 기소"라며 반박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부장판사 기소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공정성과 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전·현직 법관을 기소할 때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며 "증인으로 나선 법관들이 증언할 때 입막에 맞지 않는 법관은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명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불과 넉 달만에 검찰은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에서 공모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기소 시점이나 내용 등을 따져보면 보복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 이후 적폐 판사로 낙인찍혔다. 검찰의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법농단 수사는) 기소함으로써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김 지사 재판과 연결짓고 있지만, 기소가 잘못됐는지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결국 재판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이 옳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 정의나 수사 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지사를 구속하자마자 유사한 다른 법관들은 두고 성 부장판사만 기소했다"며 "검찰 통제를 위한 핀셋 보복이라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권 행사, 역사의 심판받을 날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성 부장판사가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법원 내부에 불과하다. 대법 판례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라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그쳤다. 이런 경우에 검찰이 기소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성 부장판사 기소에 대해 야당에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성 부장판사가 피해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피해자라는 표현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독자적으로 범죄 행위를 구성하면 직권남용과 별도로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당연한 법리에 따라 기소했다. 비밀누설과 관련해 관계된 모든 판사가 기소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성 부장판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는 재판으로 결론나야 한다. 판례없는 것은 당연하다. 검사와 판사는 다르다. 검사는 상급자가 지휘할 권한을 가지지만 판사는 그러면 안된다"며 "기록을 복사해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도 증거를 인멸했으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소가 더 돼야 하는데 안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청와대 행정관과 만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질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적절한 만남으로 청와대와 군의 인사 문제, 위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청와대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연락하려면 어떤 루트로 하면 마땅한지, 인사와 관련한 논의는 누구와 하면 적당한지 등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이 인사 자문을 위해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제 자존심이 무너졌다. 우리 육군과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화들짝 놀라 계룡대에서 서울로 와서 행정관을 만났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장은 "권한을 남용했거나 불법 부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격식이나 절차적 문제에 일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처신에 빈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경찰 고위간부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로 수사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 윗선 거래 의혹까지 나오는데 경찰이 수사하는게 맞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 내용도 있어서 버닝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회의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직접 수사할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왼쪽)와 이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2019.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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