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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기업인 방북 승인…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식량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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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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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복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배상은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통일부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라며 "기업들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해 방북 승인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의 폐쇄 이후 3년여 만이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9번의 신청 끝에 처음으로 공단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

입주기업인들은 지난달 3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기업인 193명과 여야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201명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단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먼저 방북해 자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한다"라며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방문은 통상적인 방북과 달리 북측의 초청장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아니라 남북이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입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해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 시설의 점검 방식에 대해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는 육안으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좀 더 (북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라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식량지원 방식으로는 우선적으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약 96억 원)를 지원하는 공여 방식을 진행키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2017년 9월 정부가 밝혔던 대북 인도지원 방식과 동일한 방식, 금액으로 아동, 임산부에 대한 영양지원과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을 결정한 것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앞으로 서너 달 뒤 가장 위기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을 수용한 셈이다.

국제기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지원은 밀가루 지원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당초 검토됐던 안 중에 하나인 쌀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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