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며,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도‧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공립 확충)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하반기 확충 예정(388개 학급)인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교육부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매뉴얼 보완 및 시도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확산키로 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공성 확보를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촘촘한 돌봄 확충) 국공립 유아의 81.3%(‘18년 78.9%)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공단, 농어촌), 맞벌이 학부모의 저녁돌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통학차량 확대)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18년 대비 소폭 증가 (1,344대→1,469대, ▴9.3%)하였지만, 여전히 통학차량 확충 속도가 학부모 수요 대비 미흡한 상황으로 그 원인과 확대 방식에 대해서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시·도별로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6월 중 구성하여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하여,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완료하였고, 모든 시‧도가 7월까지 완료키로 하였다.

이외에 그간 유치원 입학 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합동TF 운영결과로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및 변칙참여 사례 등의 방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두루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