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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공방…與 "추경, 구원투수" 野 "초기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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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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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에서 10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및 악화되는 대외 경제 여건을 근거로 국회에서 표류 중인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및 증액,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집중 질문하며 정부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해 여당과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추경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꼭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추경) 증액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 최소 1200억원 정도를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번 한일 경제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이야 말로 재해가 아닌가하는 인식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반면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실험을 하고 물 들어올때 노 젓는 등의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도 "초기 대응이 우왕조왕하지 않았느냐"며 "대비책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비책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들로서도 기업에 따라 준비 정도에 차이가 약간씩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외교적 노력이 여러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일자리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면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하며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로서는 고용상황에 대해 좋게 나온 숫자는 좋게 나온대로, 줄어든 것은 줄어든대로 심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됐고, 대외개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영향을 받았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2분기부터는 연간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휘청이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무능·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이 금융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일본이 금융보복 가능성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확히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일본) 자금 규모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조달능력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소득층을 위해 양극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최저임금이 시장에 수용성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도 나왔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총선 출마 의사를 물었다.

이 총리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홍 부총리는 "전혀 관심 없다"고 각각 답했다. 최근 강원 출마설이 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그런(출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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