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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사고때문에 내전" 與 "특성 고려해 재지정"…대정부질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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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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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중 자사고 평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정상훈 기자 = 11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동의 문제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문제에 대해 "우리는 자사고라고 통칭하지만 여러 학교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자사고도 다수이며, 입시학원화된 학교도 있다"며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때 이런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사고 문제는 고등교육체계 개편으로 귀결된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라며 "교육은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가 밝혔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사고 문제로 국내에선 내전이 일어났다"며 "교육부가 이번 시도교육감들이 정한 자사고 평가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맞게 몇년 뒤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불법수정과 교육부의 개입 의혹도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수정개입 의혹에 대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지시할 수 있다"며 "지금 문제를 삼는 초등 6학년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담당 과장 등이 (윗선 개입없이) 단독으로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기소된 공무원 중 한 사람은 충남 예산교육 지원처 장학사로 영전됐다. 이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려면 불러들여야 되지 않나"고 추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거짓증언을 불사하고, 해당 변호사가 나오는 해명과 감싸기는 눈물겹다 못해 역겹다"며 "청문회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이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없이 궁색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15일이다.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거짓말 논란'으로 야권이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서 다시 불거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법무부장관 당시 정부의 수사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기 의원은 "황 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이고 더욱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장된채 진흙탕싸움만 벌이면 그분 명예에도 손상을 끼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사태와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는 대정부질문 셋째날인 이날도 계속됐다.

하태경 의원은 "그럼에도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고 한다. 한국의 국제 파워와 여론전, 홍보가 너무 약하다"며 "총리실 산하에 일본 경제제재 관련 국정홍보단을 발족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기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가짜뉴스' 논란 등 언론·미디어 문제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요 이슈였다.

박경미 의원은 "가짜뉴스가 진화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의 형태를 흉내내고 있어 사실과 구별이 쉽지 않다. 최근엔 제1 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SNS가 악질 가짜뉴스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방송, 라디오, 신문, 포털 등 기울어진 운동장 (미디어 환경)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온다"며 "지상파 방송의 사장단, 집행부는 모두 언론노조 출신이고 청와대·정부와 삼각체계를 이뤄 손발이 맞는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SPC)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은행들에 10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실효성도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로페이 고집 배경엔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선후보로 키우려는 민주당의 욕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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