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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힘 싣는 與 "이제 조국의 시간…개혁 대업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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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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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길었던 '대통령의 시간'의 결론은 '검찰개혁 좌초는 안된다'는 것. 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운 '조국 카드'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새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한 채 "당의 입장을 밀어줘야 한다"며 말을 아끼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9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권력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검찰이 반발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간단치 않은 것"이라면서 "당의 입장을 밀어줘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명분과 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이 들고 나온 국정조사와 특검, 해임안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결집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컨센서스가 강하게 작동하는 모습이다. 여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조국 지키기' 2라운드에 들어간다는 메시지가 이날도 다수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물은 때로 굽이쳐 흐르지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개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이제 조국의 시간이고,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법개혁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수위를 높여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시험성적으로 선발된 검찰을 대등하게 놓는 (자유한국당의)발상이 경악스럽다"고 한국당에도 날을 세웠다.

설훈 의원 역시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된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장외투쟁을 예고한 야당의 총공세를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어떠한 이유도 아직 없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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