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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법원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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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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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은 어불성설이자 월권 중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검찰 때리기도 모자라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검찰·법원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개혁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검찰 겁박도 모자라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이자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법원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지금 이 시기에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법원 길들이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좌파단체들이 앞장 선 조국 비호 관제집회를 등에 업고 검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고, 내 친 김에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모략"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 3권의 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연구원의 사법개혁 방향도 틀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진정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전정한 사법개혁"이라며 "민주연구원이 써야 할 보고서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조국 구하기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전달할 조국사퇴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은 더이상 권한에도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운운하며 경거망동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 연구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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