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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특별법' 국회 청원 하루만에 10만명…文의장 "신속 입법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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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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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등 사이버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전날(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등장해 하루 만인 이날 오후 4시쯤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지난 1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도입 이후 최단 기간 내 10만명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 김모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이 아닌 국민이 직접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 청원이 "신속히 관련 상임위로 이송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25일)도 상임위 회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10일 국민동의 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다.

이 청원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Δ경찰의 국제공조수사 Δ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신설 Δ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이 담겼다.

다만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례법에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기고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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