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온세계방송
교육·환경 뉴스교육부
교육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최진규 기자  |  eddy200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1  22:10: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교육부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5월 19일(화)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인기기사
1
이낙연, 내주 당대표 도전 선언…홍영표 "특정인 관계없이 당대표 준비"(종합)
2
'비스' 조영수 깜짝 등장…"임영웅·김수찬, 미스터T 멤버로 탐났다"
3
세종교육청, 지역 농·축산물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4
문대통령, 금융위·산은에 격려금…"코로나 금융지원 감사"(종합)
5
DJ 동교동 사저·노벨상금 놓고…'이복형제' 홍업·홍걸 다툼
6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청회
7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지사 코로나 수칙 준수 호소
8
대전에듀힐링센터 온라인 힐링닥터 콘서트
9
충남교육청, 특수학교 등교 수업 학교 방문
10
문대통령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 안돼…한국판 뉴딜 큰 스케일로 담아야"(종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22-1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2)285-1254  |  팩스 : 042)285-1254  |  대표메일 : gnbednews@hanmail.net
등록번호 : 대전아00018  |  발행인·편집인 : 최영상  |  편집국장 : 최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진규
Copyright © 2011 GNB온세계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be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