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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진규 기자  |  eddy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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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7  0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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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제1호 안건으로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된 문화·사회활동은 외로움과 소통 단절,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격차(Culture Divide)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문화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비대면으로 △공연(대중음악 등), △전시(박물관·미술관 등), △예술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문화 활동이 기술보다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한다.

비대면 문화 창작·향유를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람모델 개발, 문화·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개선, 수익 창출과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예술계의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전 국민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문화공간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접근성 제고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우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안전망을 활성화한다.
‘사회활동·행복감’과 같은 `외로움`과 관련한 통계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과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원/2020년)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문화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비용제약이 큰 청소년·청년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치유·명상을 주제로 한 미술여행, 사찰체험 등 치유관광을 지원하고, 골목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인문·문화 활동 등과 같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연결활동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포용·나눔·건강·여가와 같은 무형 사회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문화적 연결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나 폐 산업시설의 새 단장을 진행하고 지하철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여가·스포츠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기능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기능대회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기능경기대회의 산업 현장성 및 수준 향상, 취업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및 학습권‧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먼저,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고자, 과도한 경쟁 구조를 완화하고 대회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과도하게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과 같은 ‘공동메달제’를 도입하여 입상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3D프린팅‧드론 등 신산업 분야 직종은 신설하고 취업 연계성이 낮은 종목은 폐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를 분리하여 대회의 산업 현장성과 기술력을 높인다.

또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전환하여 대회 당일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고, 개최시기를 방학시기(지방 2월말, 전국 8월말)로 조정하여 학기 중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능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능대회 준비·기반(인프라) 여건을 개선한다.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능대회 입상자 대상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설 및 해외취업지원 등 적극적 취업지원에 나선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기능반’은 전공심화 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한 밤 10시 이후 야간 교육 및 휴일·합숙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운영 실태를 수시로 관리하고, 산업인력공단 내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참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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