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온세계방송
교육·환경 뉴스환경정보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
최진규 기자  |  eddy200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9  21:28: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GNB온세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인기기사
1
문 대통령 "가장 슬픈 전쟁 끝내야…北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2
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맞손
3
허태정 대전시장, 최해영 대전경찰청장 만나
4
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5
허태정 시장, 대전현대아울렛 오픈 현장 방문
6
충청권 학교혁신 원격 포럼 개최
7
충북교육청, 충청권 혁신학교 원격 포럼 개최
8
대전교육청, 청소년 희망 장학금 기탁받아
9
충남인터넷고, 고려인 3,4세 맞춤형 직업교육
10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22-1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2)285-1254  |  팩스 : 042)285-1254  |  대표메일 : gnbednews@hanmail.net
등록번호 : 대전아00018  |  발행인·편집인 : 최영상  |  편집국장 : 최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진규
Copyright © 2011 GNB온세계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be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