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온세계방송
정치․행정
감사원장, 제2 윤석열…원전 폐쇄, 인사까지 충돌(종합2보)
GNB온세계방송 기자  |  webmaster@gnbednews.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9  21:08: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감사위원 임명' 문제까지 갈등이 확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례적 사례로 '제2의 윤석열' 사태로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에게 탄핵, 사퇴 등을 거론하면서 맹폭을 가하는 가운데, 최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견을 드러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과 관련해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명권자와 협의하고 제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감사위원(차관급)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총 7인)를 구성해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감사위원의 장기간 공백은 유례가 없는 만큼 의문이 잇따랐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최 원장이 두 차례 반대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감사위원 제청)을 못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김석기 미래통합당,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수원이사 및 원자력정책연대 등 에너지시민단체 회원들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사위원 논란에 앞서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 감사에 착수했으나, 법정기한(지난 2월)을 넘겼는데도 감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돌아온 뒤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펴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감사원장이 친원전 시각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한 조사를 종용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이런 행동을 '중립성 위반' 내지는 '항명'으로 받아들이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에서는 여권 의원들이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친인척이 각각 원자력연구소와 탈원전에 비판적인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최 원장이 "제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사항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게 탄핵까지 이를만한 건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장이 대통령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라며 "그리고 재야 나가서 정치하든지 비판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월성1호기 감사 직권심리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대선에서 41% 지지를 얻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원장은 "제가 의도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형식상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지만 모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최 원장은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청 권한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한다면, 반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같이 여권과 최 원장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최 원장의 행동을 '소신'으로 간주하면서 최 원장을 비판하는 여권을 겨냥해선 '감사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해 공세를 펴고 있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최 원장이 취임할 당시 여권의 평가가 칭찬 일색이었다는 점도 윤 총장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헌법과 감사원법이 독립성을 보장한 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모습을 함께 떠올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협의체에 '내 편'을 앉히겠다고 한 것도 억지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거부했다고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GNB온세계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인기기사
1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업무 연수
2
중부권 거점 대전디자인진흥원 출범
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4
충남교육청, 한글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개발
5
충북교육청, 코로나 극복 학교 지원 간담회
6
대전교육청, 코로나 대응 도서관 협의회 개최
7
대전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전략 발표
8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9
허태정 시장, 대전-세종 통합 제안
10
태영호 '이인영 사상전향' 질의에 민주당 격분 "21세기 국회의원 맞나"(종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22-1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2)285-1254  |  팩스 : 042)285-1254  |  대표메일 : gnbednews@hanmail.net
등록번호 : 대전아00018  |  발행인·편집인 : 최영상  |  편집국장 : 최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진규
Copyright © 2011 GNB온세계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be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