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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호영 "부동산 법안, 국민에 대한 화풀이…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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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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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은 29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분노와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화풀이"라고 일갈했다.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해서는 "워싱턴이 있다고 해서 뉴욕 집값이 떨어지느냐"고 반문했다. 처음으로 통합당의 장외투쟁 필요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됐는데 주 원내대표는 "방법을 고민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제발 고발을 하라고 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문건에 신빙성을 더할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며, 통합당 안에서 훌륭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통합당은 요즘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경이 복잡할 것 같다.
▶내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제일선 현장에 있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후에 역사는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방금 운영위원회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나라를 이렇게 끌고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나.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시간도 8월4일까지밖에 없으니 우리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만 한다. 176석을 갖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곳곳에 드러난다. 이제는 민주당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옛날처럼 (협치)하겠나 그런 식이다.

-민주당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항우가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다. 오만하면 망한다. 뒷날 한국정치사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민주당이 오만으로 날렸다' 이런 평가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 와서도 한 말이 협치였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국민은 그 사람을 믿지 않고 위선자라고 한다.

-임대차 3법 중 2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날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수순일 텐데. 대응방법이 있나.
▶세 가지쯤 있다. 이 과정이 국회법을 지키지 못했고, 개원 때 합의한 '합의체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 참석 안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반대토론을 통해서 강하게 절차상의 문제나 법안의 문제 지적하는 방법이고, 셋째는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봐서 임대차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값상승은 (정부·여당이) 정책을 잘못해서 거품으로 그렇게 된 거다. 정책을 제대로 하면 내려간다. 우리에게 맡기면 집값이 내려가게 정상적으로 만들 거다. 민주당 집권 3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 맡은 9년 동안 대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공급을 제대로 안 해서 그 결과 거품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야말로 그들의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하려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어떻게 보나.
▶국민에 대한 화풀이라고 본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팔릴 것 아닌가. 갖고 있어도 세금, 팔아도 세금이다. 그럼 화풀이 아닌가.

-민주당발(發)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서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시선 돌리기라고 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총선공약에도 언급이 없었고, 대통령 국회연설에도 없었다. 내가 듣기로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뭔가 '한 방이 없다'고 해서 넣었다고 들었다. 너무 정략적이고 무책임하다. 선거에서 재미 한 번 더 보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도 국토균형발전 문제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드는 건 정말 선거를 노리는 정략이다.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조치는 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서울-뉴욕, 세종-워싱턴' 발언이 나왔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저 이슈인데, 워싱턴이 있다고 해서 뉴욕 집값이 떨어지나?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마치 이걸로 해결될 듯이 하면서 이슈를 돌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도 처리가 될 텐데.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국가 사법제도를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업보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내일(30일) 다시 의원총회를 할 것이다. 고민을 하고 있다. 숫자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무엇 하나 막을 수 없고 내용도 너무나 잘못된 법안들인데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낼 것이냐, 우리가 국민에 직접 호소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광장에 사람을 불러모으고 우리가 연설을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는 전국에서 보고대회를 갖는다든지, 많은 국민에 알리는 걸 목적으로 하려 한다.

-원내투쟁도 병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꺼냈던 문건(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을 두고 허위·날조라고 하면서 고발을 검토한다고 한다.
▶제발 고발을 좀 하라고 해라. 고발을 하면 진위 여부를 파헤칠 수 있다. 그냥 허위·날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허위·날조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말이다. 문건에 있는 서명은 본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일부는 맞는 게 나왔다. 5억불 부분이다.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에는 우리 정부가 '20억~30억 달러 상당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지원을 제안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빙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면 '남북경협 합의서'가 실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 문건이 실재한다면 원본은 평양에 1부, 대한민국에 1부가 있고, 극비로 관리될 것이다. 박 원장 본인이 (위조문서라고) 부인하는 것은 원본과 대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판결문에도 30억 달러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북한이 이것을(30억 달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문건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 주 원내대표가 박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남북경협 합의서 문건에는 우리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알려진 5억 달러 외에도 2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원장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2000년 당시 북측과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20억~30억달러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원내지도부가 따라올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내부 불만도 일부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방향을 잡더라도 왜 그런 방향을 잡았는지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방향을 잡아야 결집이 되고 힘이 모인다. 방향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토론하고 의견을 듣고 정하면 훨씬 쉽게 간다.
나는 그런 소리를 또 듣는 한이 있어도 또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다.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생긴다'고 한다.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지혜의 상징이다. 민주주의가 그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조사됐다.
▶이 정권에 하도 실망을 하고, 이 정권에서 핍박 받는 모습이 보이니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이라 본다. 대통령은 대통령 훈련이 된 사람이 해야 한다. 정치란 것은 분명히 전문 영역이고 다양한 경륜이 필요하다. 정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중국 속담에 '하늘은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미 다 내놨다'는 말이 있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난 다 있다고 본다. 우리 중에도 휼륭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통합당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지지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성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좀더 분발해야 한다. 원내대표가 왜 일일이 의견을 묻냐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당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은?
▶정책연대나 후보 단일화부터 합당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될지는 모르겠다.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당사를 여의도로 옮기고 여의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갈까
▶16년 동안 당사가 없었다. 정당이 갖출 기본 요소들을 빠트린 게 꽤 많았다. 당사는 유형적인 것이지만 당원교육, 지도자양성, 우리끼리의 단결, 홍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기본을 갖춰가고 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 당은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본다.
약자와의 동행, 어려운 사람과의 동행을 꾸준히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의 일환이 헌혈, 세비기부 등이다. 6월 한 달에 우리 당이 무려 1500명이 헌혈을 했다. 전국 당원 헌혈운동으로 1500명에게 헌혈 증서 받아서 적십자에 기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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