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온세계방송
정치․행정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 문제 아닌 국가균형발전 위한 시대적 소명"
GNB온세계방송 기자  |  webmaster@gnbednews.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30  20:52: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춘희 세종시장이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세종시청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더 나아지는 삶을 구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헌 등 장기과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청와대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박범계·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로 볼때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아니다"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과 개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 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도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인 개헌, 국민투표, 여야합의 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GNB온세계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인기기사
1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업무 연수
2
중부권 거점 대전디자인진흥원 출범
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대학입학설명회 개최
4
충남교육청, 한글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개발
5
충북교육청, 코로나 극복 학교 지원 간담회
6
대전교육청, 코로나 대응 도서관 협의회 개최
7
대전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전략 발표
8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9
허태정 시장, 대전-세종 통합 제안
10
태영호 '이인영 사상전향' 질의에 민주당 격분 "21세기 국회의원 맞나"(종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22-1 2층 202호  |  대표전화 : 042)285-1254  |  팩스 : 042)285-1254  |  대표메일 : gnbednews@hanmail.net
등록번호 : 대전아00018  |  발행인·편집인 : 최영상  |  편집국장 : 최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진규
Copyright © 2011 GNB온세계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be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