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6일(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었다.

한국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번 방안은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여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을 육성하며, 폐교 대학의 후속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연구 혁신과 설립유형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