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7일(목),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하였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직접적 학교시설의 개선에 더하여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에게는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 추진을 위해 총 1조 8,999억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은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 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한다. 또한,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