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국책 사업만 총량 규제의 적용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역점 사업도 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등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서는 풀기로 했지만 이 경우에는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 동일한 면적을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년간 정치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며 "지금가지 6개 환경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었던 1~2등급이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는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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