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7일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세종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더 이상은 지켜보지 않겠다는 최 교육감의 의지로 교육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최 교육감은 성명서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며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대통령실 제2 집무실 추진으로 그 위상을 강조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있어, 이는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인데,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며,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 힘들며,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수시로 강조한 점을 들며, 혹여나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소중한 아이들이 미래의 자산이며, 우리의 꿈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

2.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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